2010년04월10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③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정답률: 98%)
문제 해설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보 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하여 공개를 명령하게 됩니다.
